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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부금품법 실무대응 가이드CONTENT 2026. 3. 5. 12:31
모금의 법적 절차를 둘러보자 2024년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익숙하신가요? 모금을 구상할 때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법적 검토를 마치고 전략적 방향을 잡아야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단체설립, 모금,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모두제각기 다른 법이라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고또 기부금품법에 규제가 많아 어렵습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 자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공익'을 위한 '모집'에 국한해 주로 규율합니다.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공익의 범위는 법에 특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모집이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요청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현행의 기부금품법은공익을 위해 대중에게 모집행위를 하는대중모금(grass root fundra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