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기부금품법 실무대응 가이드

 

모금의 법적 절차를 둘러보자

 

 

2024년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익숙하신가요?

 

모금을 구상할 때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검토를 마치고 전략적 방향을 잡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그러나 우리사회는

단체설립, 모금,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제각기 다른 법이라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고

또 기부금품법에 규제가 많아 어렵습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 자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모집'에 국한해 주로 규율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공익의 범위는 법에 특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모집이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요청행위'를 뜻합니다.

 

---

 

따라서 현행의 기부금품법은

공익을 위해 대중에게 모집행위를 하는

대중모금(grass root fundraising)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대1의 관계 위에

개별적인 기부금을 요청하는 

고액모금(major gift fundraising)은

기부금품법 적용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판례).

대학과 병원의 모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국NPO스쿨은

왜 고액모금을 제안해 왔을까요? 

 

 

고액모금(major gift fundraising)은

이해관계자를 특정해 개별적인 관계를

경작하며 접근하는 모금방식입니다.

기부금품법에서 벗어나 자유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에 관한 이번 글은

대중모금(grass root fundraising)에

주로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혼란없이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품법 절차 ABC 한국NPO스쿨

 

 

가장 실수하기 쉬운 사례 & 판례 한국NPO스쿨

 

 

★ 자료 다운받기

기부금품법실무대응_NPO스쿨(v2).pdf

0.43MB

 

 

 

# 동호회에서 경비로 걷는 회비는 문제없는데

# 좋은 일 하겠다며 걷은 돈은 정부가 지켜본다

# 이래놓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라굽쇼?

 

 

#기부금품법 #기부 #기부금품 #기부문화 #활성화 #쟁점 #대응 #요령 #법률 #법령 #모금 #자선 #모집 #등록 #1365 #민간 #사용 #기부포털 #개정 #길라잡이 #질의 #행정사 #금품 #반대급부 #환영 #축하# 찬조 #규제 #사회단체 #친목단체 #회비 #경비 #기부활동 #나눔 #관리 #위탁금 #모집제도 #해설 #가입 #인증 #관리자 #단체 #npo #ngo #non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