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은 ‘기부’가 아니라 ‘모집’을 다뤄요
기부금품법은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보다 공익을 위해 돈을 모으는 행위를 규율해요. 여기서 모집이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요청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모금에 주로 적용돼요.
반대로 1대1로 개별 요청하는 고액모금은 판례상 적용의 예외로 보는데, 이때는 두 가지 열쇠가 함께 맞아야 해요.
소속원이라도 무작위 전화나 대량 우편처럼 1대1 요건이 빠지면 불특정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도 않아요. 정관에 따라 소속원에게서 모은 회비·가입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돼요(대법원 2010도5954).
우리 모금, 모집등록이 필요할까?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안내예요. 실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중모금을 위한 법적 절차 ABC
단계를 눌러 하나씩 살펴보세요. 단계마다 다루는 법과 부처가 달라요.
한눈에 보는 ‘누가 무엇을’
비영리활동을 위한 세무 식별번호를 내줘요. 대가성·지속성이 있으면 과세 여부도 판단하고,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받아 추천해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사단법인 설립을 다뤄요.
1천만원 이상 모집을 등록받고 관리해요. 10억원 이하는 시·도, 10억원 초과는 행정안전부가 등록청이에요. 1365 기부포털에서 신청해요.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을 지정하고 영수증 발급 자격을 줘요. 2026년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세제 업무는 재정경제부가 맡아요.
한 단체가 네 곳의 법을 모두 챙겨야 해요. ‘법인을 만들었으니 영수증도 된다’, ‘등록했으니 세금은 괜찮다’처럼 한 단계가 다른 단계를 대신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례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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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시작 전 체크리스트
등록하고 나서도 챙길 것
자료: 한국NPO스쿨 「기부금품법 실무대응」 · 법령 정보는 2026년 11월 기준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