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맞는 법인격 길잡이
방향을 잡기 위한 간단한 안내예요. 최종 선택은 단체의 사업 계획과 주무관청 상담을 거쳐 결정하세요.
어디까지가 비영리조직일까
같은 ‘단체’라도 법적 성격은 제각각이에요.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먼저 그려 보세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그 자체가 법인격이 아니에요. 회사·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이 요건을 갖춰 인증이나 지정을 받는 이름이에요.
비영리 법인격 한눈에 비교
탭을 눌러 비교해 보세요. 빨간 점선 탭은 영리법인(예외)이에요.
임의단체도 두 종류예요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법상 개인(거주자)처럼 다루는 단체예요.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예시 동아리, 소모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89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요건은 갖췄지만 등기하지 않은 단체로, 세법상 비영리법인처럼 다뤄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적용은 법인세법)
예시 협회, 종친회, 교회 등
요건 자체 운영 규정과 대표자, 단체 이름의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분배 금지 등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
비영리법인도 근거법이 달라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해요.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학술,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법인이에요.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감독이 엄격해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 각 법률이 정한 법인이에요.
‘종교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인 유형은 없어요. 종교단체가 법인격을 원하면 주로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요.
기부금영수증, 누가 발급할 수 있나
법인을 세웠다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지정을 받아야 해요.
|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공익법인등 (구 지정기부금단체) | |
|---|---|---|
|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 |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 지정 절차 | 행정안전부 추천 → 재정경제부 지정 | 국세청 추천 → 재정경제부 지정 |
| 영수증 | 개인 기부자에게 발급 | 개인·법인 기부자 모두 발급 |
2026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지정 부처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회적경제조직(사회연대경제조직) 비교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
|---|---|---|---|---|
| 목적 |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필요를 함께 해결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 저소득층의 탈빈곤,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
| 근거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 협동조합 기본법 (2012)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8.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소관 | 고용노동부 | 기획예산처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 특징 | 인증제. 회사 형태는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1인 1표.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 지역주민이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 | 구성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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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 공헌형 · 창의·혁신형
예: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조합원의 필요 소비자·사업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사업)
설립 실무 핵심 — 비영리민간단체 vs 사단법인
수요가 가장 많은 두 가지의 설립 실무를 정리했어요. 서류는 체크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 설립 전에 알아 둘 최근 변화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은 재정경제부, 협동조합 정책은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예전 자료의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바꿔 읽으세요.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마을기업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됐어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묶어 지원하는 기본법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2026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주무관청 허가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었어요. 결과에 따라 사단·재단법인 설립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한국NPO스쿨 「비영리조직의 범위와 설립실무 에센셜」 (2025) · 법령 정보는 2026년 11월 기준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한 비영리경영』(한국문화사, 2024)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