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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PO스쿨 자료실 · 워크북 · 민관협치

건강한 민관협치 점검 지표

민관이 함께 타는 협치버스민관협치 기본점검
질문지표 입맛대로 골라 쓰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민과 관이 함께 일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일이 중요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질이에요.

이 지표는 감시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민과 관이 함께 묻고 답하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개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써요

🏘️ 어떤 사업에

민관협치,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기초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질문을 점검 지표나 성과평가 지표로 쓸 수 있어요. 현장형·참여형 연구라면 질문뱅크로 쓰세요.

심화인터뷰(IDI)그룹인터뷰(FGI)설문

잘 쓰는 세 가지 방법

① 기본 → 추가

단답형인 기본질문으로 시작해, 열린 질문인 추가질문으로 이어 가세요.

② “왜요?”

한 번 묻고 끝내지 말고, 그렇게 답한 이유를 물으며 토론을 펼쳐 가세요.

③ 사업 유형별로

지역형 협치사업은 모듈 1~3을 모두, 광역형(의제형)은 모듈 3과 부록의 사례지표를 써요.

협치버스 노선도

먼저 우리 협치, 어디쯤 와 있나요? 덧붙임

‘협치’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제 모습은 저마다 달라요. 국제공공참여협회(IAP2)의 시민참여 스펙트럼에 비춰 보면, 진짜 협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까워져요. 우리 사업은 어디쯤인지 눌러 보세요.

← 관이 주도민이 함께 결정 →

질문 질문뱅크 · 입맛대로 골라 담기

필요한 질문을 눌러 담으세요. 사업 유형에 맞는 기본 세트를 한 번에 담을 수도 있어요. 담은 질문으로 설문지나 인터뷰 가이드를 만들고, 아래 ‘함께 점검하기’에서 바로 응답할 수 있어요.

🧺 담은 질문 0개
📄 담은 질문으로 만들기

형식을 고르면 바로 만들어져요. 인쇄하거나 글로 복사해 쓰세요.

질문할 때 기억하세요 덧붙임

👥 민과 관을 따로, 또 같이

FGI는 처음엔 민간과 행정을 나눠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함께 모여 서로의 답을 비교하면 좋아요.

🎙️ 기록과 동의

녹음·기록 전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결과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정리하세요.

⚖️ 진행자는 중립으로

진행자가 민이나 관 어느 한쪽 편으로 보이면 대화가 닫혀요. 가능하면 제3의 진행자를 세우세요.

🔁 결과를 돌려주기

답한 사람들에게 결과와 바뀐 점을 꼭 공유하세요. 그래야 다음 점검에도 솔직하게 참여해요.

점검 함께 점검하기 · 기본질문

질문뱅크에 담은 기본질문에 1~5점으로 답해 보세요. 민간과 행정, 조정관과 주민이 각자 답하고 결과 코드를 모으면, 서로 다르게 보는 지점이 드러나요.

부록 광역형(의제형) 사례지표 · 모듈 3

질문마다 다섯 가지 사례를 읽고, 우리 모습과 가장 가까운 단계를 고르세요. 고른 결과를 서로 비교하며 토론해도 좋고, 단계를 점수로 바꿔 평가 결과로 써도 돼요. 예시에 맞는 것이 없다면 ‘해당 없음’을 고르고 따로 적어 두세요.

모으기 결과 코드 모아 보기

기본질문 코드(GQ)와 사례지표 코드(GC)를 섞어 붙여 넣어도 돼요. 민간과 행정의 시각차를 따로 보여 드려요.

📌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 덧붙임
  • 주민참여권: 2022년 1월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어요.
  •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해요.
  • 주민자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시범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구성과 권한이 다르니 우리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 협치 전담 인력: 이 지표의 ‘협치조정관’은 지역에 따라 협치지원관,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등으로 불려요.

자료: 한국NPO스쿨 「민관협치 기본점검 질문뱅크」(2020). 부록의 사례지표는 2017년 서울시 의뢰로 한국NPO스쿨이 수행한 「협치서울 의제사업 모니터링 연구」에 근거해요. 시민참여 스펙트럼은 IAP2(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의 틀을 참고했어요. · © 한국NPO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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