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는 성공하는
주민 공론장 준비하기
주민자치와 지역 협치를 맡은 담당자가 공론장을 기획할 때 필요한 안내와 실무 노하우를 담았어요. 한국NPO스쿨이 여러 지역에서 공론장을 운영하며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2026년 주민자치회 법제화로 달라진 환경도 함께 담았어요.
왜 주민참여 공론장이 필요할까요
함께 하자고 모인 어떤 동네 풍경 우리 동네도 그렇다면 눌러 보세요
2026년, 주민자치회가 법에 들어왔어요
- 법적 근거: 그동안 지방분권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 규정이 지방자치법(제17조의2)으로 옮겨졌어요.
- 설치: 읍·면·동에 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어요. 구성과 운영의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
-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맡길 수 있어요.
- 중립: 주민자치회와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요.
-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 참고조례: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 개정안은 거주 기간 요건 완화, 영주 자격 외국인 참여,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기능 강화,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 연계, 사무국·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어요.
2024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면·동 가운데 1,641곳(약 46%)에 주민자치회가 있었어요. 지역마다 조례 개정 시기와 내용이 다르니 우리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단계를 나눠 소통해요 · 숙의와 공론
- 소수 참여
- 깊은 고민
- 의제 제시
- 다수 참여
- 넓은 확산
- 의제 결정
공론장 성공의 전제조건, 숙의
우리 맥락에서 숙의란? · 의제화
여러 창구에서 모인 민원, 숙원사업, 생활 욕구, 불만을 공익 차원의 목표로 다시 정리하는 일이에요.
숙의 방법 고르기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 청년, 이주민, 장애인, 돌봄 중인 주민처럼 평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을 따로 찾아가 초대하세요. 아이 돌봄 공간, 저녁·주말 시간대가 참여를 넓혀요.
- 참여자 일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모으면 늘 오던 사람만 오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으로 뽑는 지역도 늘고 있어요.
- 쉬운 말 자료, 큰 글씨, 필요하면 수어 통역과 이동 지원을 준비하세요.
공론장 식순 설계하기
공론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인사말 → 사업 현황·취지 안내 → 의제 발표 → 간단한 숙의(토론 또는 질의응답) → 참여자 보팅 → 결과 발표예요. 숙의와 공론을 어떻게 안배하느냐가 성패를 갈라요. 아래에서 식순을 직접 짜 보세요.
실제 사례 살펴보기
📋 사례 1 · 성과공유회와 공론장을 함께 여는 경우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등록 | 13:30~14:00 (30′) | 접수와 안내, 협치 홍보영상 |
| 개회 | 14:00~14:10 (10′) | 개회식·내빈 소개, 인사말(구청장·민간 의장), 공론장 경과보고(5′) |
| 1부 성과공유회 | 14:10~15:00 (50′) | 민관 협치동아리 성과발표(영상 10′), 지난해 협치의제 성과발표(5개 의제 × 5′) |
| 2부 공론장 | 15:00~15:40 (40′) | 올해 도출 협치의제 숙의 · 12개 테이블별 토론 |
| 15:40~16:30 (50′) | 신규 협치 도출의제 발표(9개 × 3′), 질의응답 3개(10′) | |
| 마무리 | 16:30~16:50 (20′) | 우선순위 투표: 투표 방법 안내(5′), 18개 의제 투표와 결과 공유 |
| 16:50~17:00 (10′) | 폐회와 기념촬영 |
📋 사례 2 · 제안 발표와 테이블 토론을 나눈 경우
| 구분 | 시간 | 내용 |
|---|---|---|
| 1부 | 14:00~14:20 (20′) | 개회, 내빈 소개, 구청장·공동의장 인사말, 협치 추진경과 보고, 기념촬영 |
| 14:20~15:10 (50′) | 협치사업 제안 발표(제안자) | |
| 쉬는 시간 (10′) | ||
| 2부 | 15:20~16:00 (40′) | 사업과제에 대한 테이블 토론 |
| 16:00~16:20 (20′) | 사업과제별 대표 질의응답 | |
| 16:20~16:30 (10′) | 우선순위 투표(1인 3표), 집계 중 협치 인식 설문 | |
| 16:30~16:45 (15′) | 우선순위 사업 발표(부의장), 폐회 | |
📋 사례 3 · 의제(사업) 목록 예시
| # | 분과 | 의제 | 담당 부서 | 조 |
|---|---|---|---|---|
| 1 | 환경안전 | 우아한 나무심기 초록울타리 설치 | 녹색환경과 | 1조 |
| 2 | 환경안전 | 비닐봉투 없는 재래시장 그린존 만들기 | 일자리경제과 | 2조 |
| 3 | 복지경제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모니터링 | 여성가족과 | 3조 |
| 4 | 복지경제 | 찾아가는 일자리 길라잡이 | 일자리경제과 | 4조 |
| 5 | 환경안전 | 창의놀이터 주민협의체 운영 | 공원녹지과 | 5조 |
| 6 | 환경안전 | ○○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민관협의체 운영 | 공원녹지과 | 5조 |
| 7 | 환경안전 |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 주택과 | 6조 |
| 8 | 환경안전 | ○○동 해오름 마을 활성화 | 혁신도시기획실 | 6조 |
| 9 | 교육문화 | 해냄 프로젝트(느린학습자 지원) | 교육지원과 | 7조 |
| 10 | 교육문화 | 청소년 문화누리 | 여성가족과 | 7조 |
| 11 | 환경안전 | 도시농업 네트워크 운영 | 공원녹지과 | 8조 |
| 12 | 복지경제 | 나비남, 멘토와 함께 날자 | 주민협치과 | 8조 |
의제마다 담당 부서와 토론 조를 미리 짝지어 두면, 공론장 이후 실행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공론장이라고 보팅만 하면 참석자들은 허무함을 느끼고 자리를 떠요. 그렇다고 숙의 과정이 길고 복잡하면 지쳐요. 그래서 숙의와 공론의 알맞은 안배를 기획하는 일이 중요해요.
공론장이 실패하는 경우
그밖에 고민할 준비사항
단체장(구청장)은 어떻게 참석해야 행사에 도움이 될까요?
전체 퍼실리테이터는 누구를 섭외해야 할까요? (외부자/내부자)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꼭 있어야 하나요?
보팅 결과는 ‘집행의 확정’인가요, ‘우선순위의 확인’인가요?
퍼실리테이션과 보팅 업체를 따로 맡기나요, 묶어서 맡기나요?
전체 사진은 언제 찍어야 할까요?
보팅 실무
보팅의 기준을 먼저 안내하세요
기준 없이 투표하면 결과가 왜곡돼요. 투표 전에 일정한 기준을 함께 안내하세요.
보팅 실무 팁
참여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온라인 투표 도구도 좋아요. 어르신이 많거나 와이파이가 불안하면 전용 보팅기나 스티커(도트) 투표가 안전해요.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 두면 디지털 소외도 줄일 수 있어요.
본 투표 전에 가상 의제로 한 번 연습 투표를 해 보세요. 사용법을 익히고 장비 오류도 미리 잡아요.
의제는 10개 안팎으로 정리하고, 한 사람이 3개 의제에 한꺼번에 투표하는 방식을 권해요.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우선순위 순으로 정렬해 보여 주세요.
기계적(기기 1인 1대, 로그인)·운영적(명부 확인, 손등 스탬프) 대책을 함께 세우세요.
OMR 카드나 온라인 투표를 함께 쓰세요. 단, 집계에 10분 이상을 확보하고 그 사이 설문이나 영상을 배치하세요.
보팅기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처음인 분들을 위해 · 보팅기 연습해 보기
한 사람이 3개의 의제에 차례로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아래 기기로 직접 연습해 보세요.
공론장이 끝나면 · 참여자 설문
공론장의 성공은 투표 결과만으로 알 수 없어요. 참여자에게 과정이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각자 답한 뒤 응답 코드를 모으면 공론장 전체의 평가가 나와요. 집계를 기다리는 시간에 하기 좋아요.
🗂️ 한국NPO스쿨의 공론장·협치 현장 경험 (2017~2019)
자료: 한국NPO스쿨 「10분 만에 살펴보는 성공하는 주민 공론장 준비하기」(2020). 주민자치회 법제화 내용은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우리 지역 조례에서 확인하세요. · © 한국NPO스쿨